금융감독 개혁의 핵심: '모피아' 해체와 정책 분리, 관치 금융 종식!
2025-07-23
디지털타임스
금융감독 체계 개편, 과연 무엇이 핵심일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끈적끈적’한 관료 조직으로 불리는 금융위원회(250명 규모)가 감독과 정책을 동시에 담당하며 관치 금융의 온상이 되어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모피아' 해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금융 감독은 물론, 금융 정책 결정까지 관할하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한이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