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우선 추진…금융위, 상법 개정 '신중론' 이유는?
2025-04-21
한겨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 이사의 주주(이익) 충실 의무 조항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은 여러 부작용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기업 지배 구조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