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보조금 대가로 지분 요구? 삼성 등 한국 기업 '격앙'

2025-08-20
미국, 반도체 보조금 대가로 지분 요구? 삼성 등 한국 기업 '격앙'
동아일보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기업 지분 확보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은 이러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투자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인수' 카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정부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넘겨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투자 회수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업계의 강력한 반발: '민간 기업의 불가능한 요구'

반도체 업계는 일제히 이러한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민간 기업이 미국 정부에 지분을 어떻게 넘겨주겠느냐”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미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완료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지분 요구는 기업의 투자 계획을 엎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입니다.

삼성전자의 우려: '미국 투자 신뢰도 하락'

삼성전자 역시 이번 제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이러한 요구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만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제안은 이러한 투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전망: 협상과 갈등의 지속

미국 정부와 반도체 업계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 조건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 업계는 기업의 자율성과 투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향후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방향과 글로벌 투자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반도체 업계 역시 미국 정부와의 건설적인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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