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 형소법 개정안 두고 여야 격돌 전망
2025-06-08
YTN
3년 만에 거대 여당의 자리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입법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당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