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청 노조 교섭 의무, 실질 지배·결정권 사용자에 한정된다…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전망
2025-07-29
한겨레
원청-하청 노조 교섭, 어디까지 의무일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청과 하청 노조 간의 교섭 의무 범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부과이지만, 실제 적용 범위는 ‘실질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진 사용자에게만 국한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 왜 나왔나? 노란봉투법은 파업 시 조합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고,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