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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이후 북미, 유럽, 우크라이나 등 주요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하면서 원전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번 합의는 원전 1기당 4억 달러의 신용장 발급 조건과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 진출 '올 스톱'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올해 초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에 따라 이들 시장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들 기업은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일부 지역에 집중하고 있지만, 글로벌 원전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지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유럽의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한국 원전의 진입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재권 분쟁 합의와 철수의 배경

이번 철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이 개발한 원전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이전되면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과 한수원은 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대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확보 및 사업 참여 기회를 얻는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신용장 발급 조건과 수출 환경 악화

또한, 원전 1기 수출 시 4억 달러의 신용장 발급 조건도 한국 원전 수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신용장 발급을 꺼리고 있으며, 이는 한국 원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잇따라 철수하면서, 한국 원전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전문가들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재권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 확대, 금융 지원 강화, 해외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원전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번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는 단기적으로는 지재권 분쟁 해결에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