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범죄 수사, 경찰의 힘이 강해진다! 검찰 수사권 축소에 따른 경찰의 적극적인 움직임
2025-06-18
한국경제
최근 진행 중인 검찰 개혁의 기회를 틈타 경찰이 금융 및 증권 범죄 수사 권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체계를 재편하여 권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찰, 금융·증권 범죄 수사 권한 확대 위한 법률 개정 추진 현재 금융 당국은 검찰에만 집중되어 있던 고발 접수 권한을 경찰에게도 부여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