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보호 강화: 백종원 법안 논란 속,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 법안 발의
2025-06-12
매거진한경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간의 불공정 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백종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가맹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더 읽기
